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837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1999.02.04 선고 98누10181 판결
 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06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5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6누5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4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